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 전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더해 무 등 농축산물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제주 농민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제주)은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축산물 관세율 인하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5월부터 6월 30일까지 닭고기와 대파, 무, 칩 제조용 감자 등 7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무는 이 기간 동안 수입되는 모든 물량이 무관세다.

제주농민들은 정부가 이미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에 이어 또다시 농축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농제주는 "왜 정치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면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0%를 상회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남는 쌀은 의무 수입물량으로 매해 들어오는 42만t가량의 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쌀 생산만의 문제겠느냐. 제주도내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수확하지 못한 월동채소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고, 월동무 피해는 심각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낸 대책은 약대비.대파비 정도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이에 산지격리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난색을 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 가격폭등을 우려한다는 게 이유"라면서 "판매하기 힘든 월동무에 다시 돈을 투자하며 약을 뿌리고, 수확해 공판장에 출하했다. 생산비는 건지기는 커녕 오히려 최악의 가격으로 농민에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또 "윤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5월부터 6월까지 무를 비롯한 7개 품목의 농산물을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과연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 가격이느냐. 더 황당한 것은 제주도 농정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농민들은 무 수급을 위해 봄무 파종을 끝냈는데, 정부가 발표한 무관세 수입 계획대로라면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농민들이 사지로 내몰리면, 국민들도 내몰린다"고 무관세 적용을 반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해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진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과 물량에 대한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발의된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용어를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고 바꿔 자동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논의돼 국회 본회의틑 통과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