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표 공약이었던 노트북 컴퓨터 무상 보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정책에 따라 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6841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했다. 예산만 119억원이 들어갔다. 

14일 오전 제주도의회는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원격 수업이 이뤄졌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의 추진 목적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AI 빅데이터 기반 자기 PR능력 배양’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트북 무상 보급이 이 취지에 부합하려면)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이 노트북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가지 않길래 학부모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에서 안 쓴다’고 했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디지털 플랫폼이 갖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노트북 보급 계획은 올해 나온 게 아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늦어도 지난 겨울방학 기간 교사들에게 연수가 이뤄지고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한다. 스마트 기기 보급취지가 퇴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의원은 노트북 수리비 부담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무상 보급한 노트북 컴퓨터는 임대 기간이 6년으로 학생들이 이용 중 고장이 나면 수리비 20%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본예산 심사할 때 교육청은 ‘수리비와 관련해선 학생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뀌게 되었는가”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선 오히려 노트북 컴퓨터가 관리 부담이 되고 이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지급 받은 노트북을 학습용이 아닌 게임용으로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초 교육청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이 게임을 설치하고 있다”며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도 이뤄졌지만 소용 없었다. 이는 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청 전산망 해킹까지 들어오고 있다. 아이들이 (전산 실력이)뛰어나다”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한 의원은 “교육청이 지급한 노트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집에 있고 게임이 깔려버리면 정책 취지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