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권회복 방안으로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조가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민원 대응 대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에게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챗봇·나이스 개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같은 방식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공무직과의 소통도 전무했기에 민주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한 곳에 몰린 민원과 각종 파생업무 등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부당한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적 문제 이전에, 민원 도구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려는 차별적.모욕적 방안"이라고 일갈했다.

또 "민원창구 일원화는 '악성민원 욕받이' 일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무.헹정 등 교육공무직은 별도의 고유업무도 따로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대응팀 실무자가 되면 민원처리 부담 이전에 접수만으로도 부당한 업무가 과중해질 뿐더러,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무.행정 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며 "교사들도 교육공무직 개인에게 민원 응대를 전가하는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단순민원에서 악성민원까지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기관이 최대한 접수.분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후 단순 문의가 아닌 민원, 복잡한 민원, 악성민원 등 관리자가 권한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