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표적인 것이 임대형 민자사업(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이다.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적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함으로서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 주관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단순히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의 수단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정부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연금 기금 등 공적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투자처를 확보하게 되며 정부는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확보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도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1720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중앙로 지역 및 5개 읍면지역의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4년간 민간법인에 의한 건설기간이 소요되고 준공후 20년간 임대료가 국비보조로 균등분할 상환되면 시설물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우리는 이제 도입단계에 있으나 성공적인 재정운영 방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아울러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문종배. 제주시 하수과 하수시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