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승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 직접 고용 방식과 달리 농협이 근로계약과 배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며 "또한 농가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역농협 예산을 지원하지만, 참여 농협 상당수가 이 사업과 관련해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의 임금도 농협에서 떠맡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내면 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며 "이뿐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 수에 포함되면서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교육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