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에 한화우주센터 조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녹색정의당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8일 오후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제주도민 889명이 참여했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청구서 제출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실시하라"며 도민과 소통.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화시스템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도민들은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난 2월 말 하원마을 입구에 반대 현수막이 걸린 것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 요건인 주민 수용성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 모집 과정에서 도민들은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며 "한국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옛 탐라대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저지역에 포함되고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며 "제주도는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소형 영상 레이더(SAR) 위성'을 발사했다. 현재는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 부지)에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에는 우주산업 기반 시설인 ‘AIT’(Assembly·Integration·Test)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