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다음달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통합교육권, 노동권 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제주도장애인부모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제주도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맟춤형 공공형 일자리 도입 ▲장애인 의료지원 체계 확립 ▲읍면지역을 위한 학령기 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과밀해결 ▲전문성있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제주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읍면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등도 제시했다.

네트워크는 "국내 발달장애인의 88.2%가 56세까지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다. 도내 발달장애인 중 44.3%는 부모로부터 자립해서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자립한 발달장애인은 7.2%에 불과하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2년 1845명, 2023년 201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제주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수교육의 과밀을 해결하고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확대하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발달장애인 고용률은 23.3%에 그친다"며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상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의료권과 관련해서도 "제주지역 상급병원 진입이 실패함에 따라 제주에서 장애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병원의 발달장애 진단조차 대기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네트워크는 "제주대병원에 소아 전문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장애영유아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제주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서귀포시에 운영되고 있지만 서귀포 시민조차 이용하기 어렵다"며 "도내 희귀질환 영유아 환자들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육지로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덧붙여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이용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방과후 서비스 역시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