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와 공동으로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지난 2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서 △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 혼획 고래 유통 금지 △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 제시됐다. 

‘해양포유류 보호 관련 법·제도·거버너스 강화’ 분야로는 △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이 제안됐다. 

‘기후위기 극복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 내용 법률 명시 △ 해양보호구역 간 교류 및 성과 공유 △ 해양보호구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 강도 조정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어 △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이 제안됐다. 

정봉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다”며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발송한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받고, 답변 여부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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