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3명은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요구안에 대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15대 주요 입법과제 및 지역현안을 각 후보자 캠프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19일까지 수합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0대 요구안에서 5개 과제가 더 늘었다.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7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 고광철(제주시갑), 김승욱(제주시을), 고기철(서귀포시)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외 4명의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보내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후보자들에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길 당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4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역 현안인 ‘제2공항 추진’ 질의에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표했다. 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제2공항 추진 ‘반대’를 약속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보류’ 입장을 보였고, 주민투표 실시에는 찬성했다. 

15개 요구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는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다.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13개 정책에 찬성하고 2가지 기타 의견을 보냈다. 김 후보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입법은 필요하지만,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 관해서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10개 정책에 찬성, 5개의 기타 및 반대 의견을 보였다. 위 후보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의 경우 노동권이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이 추진돼야 하며, 주4일제 도입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의 경우 세부 규정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제주본부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부 답변하지 않았다”며 “말로는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면서 정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요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기환 본부장은 “이번 총선요구안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담은 정책들로 구성됐다. 특히나 모든 후보자들이 찬성을 표한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1호 법안으로 상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예외를 두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폐기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제시한 15대 정책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입법’ 요구안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계류중) 폐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사회공공성’ 요구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재정확충 △공공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정치개혁’ 요구안에서 △정치제도 개혁법안을 제시하고, ‘지역현안’ 질의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