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전달한 정책제안서에 국민의힘 후보 3인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15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이에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자는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제주시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3인이다. 

문대림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정책제안에 ‘동의’ 입장을 보였다. 김한규 후보와 위성곤 후보는 부분 ‘조건부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강순아 후보는 제안서에 대해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고, 덧붙여서 탄소세 부과와 그로 인해 얻은 재원을 전 국민에게 기후배당금으로 지급할 것, 교통·에너지 등 필수 부분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 의견을 표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대림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 입장을 보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후보는 △항공법 개정 및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 △기후정의 실현 위한 교통·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조건부 동의하고 나머지 제안에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개정 및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 △기후정의 실현 위한 교통·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조건부 동의, 나머지는 모두 동의했다.

네 후보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RE100의 점진적 추진 △공공건물에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 리모델링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에 모두 동의했다. 

또 △단거리 공항 노선 폐지 △신규노선·신규 공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과 이용객 수 적은 공항 폐쇄 및 통폐합 강제 △적자공항에 대한 구조조정(통폐합) △폐쇄 공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합리화법(가칭)’에 대해서는 강순아·문대림 후보가 동의, 김한규·위성곤 후보가 조건부 동의했다. 

교통 부문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세 도입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공공교통 계정 추가 및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으로 배분 비율 조정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에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노동 부문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 실현 위한 노정 교섭 △‘전환’ 배제가 아닌 주도적 참여 보장 위한 거버넌스 구축 △탄소배출 제로 실현 위한 정책기조 및 산업구조 전환에는 모두 동의했고, △기후정의 실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산업영역 공영화 제안은 김한규 후보와 위성곤 후보가 조건부 동의했다. 

농업부문 기후대응 정책인 △친환경직불금 확대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확대 △친환경 학교·공공 급식비 국가 지원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제안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