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척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지검 정문 앞에서 “김태혁 전 교육감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교육비리 척결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갈망하던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김태혁 전 교육감은 도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혐의가 없고’, 기타 재산형성과 교육기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해 지난 23일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이러한 제주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치밀한 돈세탁으로 무장한 엄청난 부정과 부패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검찰이 한없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비리척결 공대위는 또 판례를 들며 “뇌물사건의 경우 받은 자가 부인하더라도 돈 전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며 “김 전 교육감의 제왕적 인사 스타일을 볼 때 인사담당 과장이 9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이를 혼자 착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정황에도 결국 검찰은 무능력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대검찰청에 제주도교육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도민 1만인 서명을 벌인 뒤 3월11일 전후 제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도교육청 정기인사 내용에 관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도 있지만 김 전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제주시내 주요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되거나 교장으로 승진된 이사도 있다”며 비판했다.

또 “이 중에는 교감을 거치지 않고 초고속으로 승진해 교육청 과장과 교장을 역임한 인사도 있고 시내에서 4년 넘게 한 학교의 교장을 했던 인사도 있다”며 “제주시내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모두 전문직 출신이고 김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진된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교육비리청산과는 거리가 먼 인사며 교장순환근무제를 바라는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인사담당장학사와 장학관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담당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승진시키는 웃지 못 할 일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비리척결공대위는 “도교육청이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등 김 전 교육감의 특혜를 받았던 인사들의 제주시 고등학교 발령과 승진인사를 취소해야 한다”며 “여전히 김 전 교육감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 도민들은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