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도의 자치권은 '일반자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와 함께 이뤄내야 할 공동의 자치이므로 교육자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교육기관을 별도 국가기관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한다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정 1년 예산이 2조7000억원이라고 할 때 제주도교육청이 관장하는 보통교육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전입금과 보조금을 합쳐 약 180억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총 예산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1% 이상 배분해 300억원 정도는 의무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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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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