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무리된 제주도정 질문에서는 해군기지 국비 지원 문제와 세계델픽대회 졸속 추진, 공로연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30일 도정질문에 이어 이날 도정질문에도 의원들은 재난기금 공무원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김태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한영호 의원, 김병립 의원, 신관홍 의원, 허진영 의원, 김혜자 의원, 현우범 의원, 강무중 의원, 김수남 의원 등 12명이 질문에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4.3위원회 존치와 구체적 논리와 향후계획, 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공유수면 매립 규정과의 상충관계, 사전환경성 검토,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로드맵, 고도제한 완화 논란, 감사위 혁신방안 등 제주 사회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병립 의원은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인 공로연수제도가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최근 3년 56명을 명퇴시킨 것은 도지사의 '친위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태환 지사 취임 이후 공로연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무더기 승진을 시킴으로써 승진을 통해 ‘친위조직’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며 명퇴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예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년 6개월 이내 자에 한해 시행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제도와 관련, 김 지사는 "제가 도지사로 와서 공로연수를 많이 해서 저와 가까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제도를 ‘악용’한 것처럼 비쳐졌는데,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공로연수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측면도 있지만 퇴직을 앞둬 사회진출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하게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파견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가급적이면 파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업무의 형평성 문제로 부득이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크루즈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 부지가 확대돼야 하고 항만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입지 선정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10개 분야.47개 사업에 407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중 국비 지원액은 1764억원으로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최소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고, 이중 최소한 국비가 2조원이 돼야 한다"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최소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 건설, 영어교육도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평택 기지나 경주의 방패장은 그 사업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있어 이 법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고, 제주에는 특별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 영어도시 등 도정 현안사업과 연결시켜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태풍 나리의 발생으로 조성된 기금이 담당공무원의 개인용도로 착복됐다"며 "이는 제주시가 재난기금 등 재정관리에 대해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특히 공무원의 공금횡령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번 제주시 공무원의 재난 기금 착복은 간부직원과 용역업체 등과의 계획아래 횡령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사례에 대비해 재정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확대 및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정신무장을 했고,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일선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델픽대회와 감사위원회 객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충진 도의원은 "제주에 유치된 세계델픽게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델픽대회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조직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결정된 날짜를 이제 와서 날씨 때문에 한달 정도 늦춰달라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지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등 차마 이해가 안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델픽대회는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깊이 교훈으로 삼고 있다"며 "본격적인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amp;quot;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원장도 내정되고 위원도 50명 내외로 내정되는 등 이제 하나하나 매듭짓고 있다. 내년 1월이면 조직위원회가 발족될 것"이라면서 "현재 문화관광부와 협의도 끝내고 있다. 20억원의 국비 예산도 15억밖에 확보되지 않아 나머지 5억원을 확보하겠고, 지방비 20억원 확보와 민자 투자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혜자 의원은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인 경우 지사가 연루된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사와 함께 법정을 오갔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지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중립성 훼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과 신임 감사위원장이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의향은 없느냐"며 "민주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청은 영리병원 무산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형평성 입장에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제주지역 공무원 가운데 성매매 등 관련 혐의자가 10명 내외이고 이중 김 지사와 선거법 연루 혐의로 법정에 섰던 공무원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주도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감사위원원장 선임된 뒤 인사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가슴 아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지만 공무원 신분에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부득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 (누가) 미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주국제공항 인근 지역주민소음피해 보상문제, 알뜨르 비행장 부지 제주도 이양 관련,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부활 등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거론됐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