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음주운전.금품 향응 수수 등 공무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8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10월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152건이다.

음주운전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4건, 교통사고 18건, 금품.향응수수 6건, 무면허운전 1건, 기타 61건 순이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너무 낮았다.

처리 결과를 보면 중징계가 7건에 그쳤고, 경징계 45건, 훈계 51건, 경고 15건, 주의 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공무원 신분을 감춰 문책을 면했던 공무원이 최근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제주투데이 단독 보도]돼, 실제 공무원 범죄는 3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사회에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지도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