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지난해에는 향후 5년간 지방세가 2.1%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향후 5년간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세입수치가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취득세는 2.6%, 등록세는 2.3% 증가할 것으로 예산했다.
올해 작성한 향후 5년간 세입전망에서는 각각 3.6%,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취득세 1%, 등록세 0.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7년도 취득세인 경우 744억5100만원을 예상했으나, 2008년도 자료에는 665만36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작성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지방세) 세입 전망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향후 5년간 지방세가 2.1%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향후 5년간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뭐냐"고 물었다.
이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향후 세입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은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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