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관홍 의원
제주도가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지방세) 세입 전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신관홍 의원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지난해에는 향후 5년간 지방세가 2.1%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향후 5년간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세입수치가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취득세는 2.6%, 등록세는 2.3% 증가할 것으로 예산했다.

올해 작성한 향후 5년간 세입전망에서는 각각 3.6%,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취득세 1%, 등록세 0.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7년도 취득세인 경우 744억5100만원을 예상했으나, 2008년도 자료에는 665만36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작성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지방세) 세입 전망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향후 5년간 지방세가 2.1%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향후 5년간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뭐냐"고 물었다.

이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향후 세입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은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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