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용역 예산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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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용역 예산 전액 삭감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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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7일 공동성명서 발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이하 주민회)는 27일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관함식 취소를 촉구했다.(사진=김재훈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연구용역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 국방위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 소위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천500만원을 감액하면서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된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원 이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국회 예결위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을 즉각 삭감 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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