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난개발 및 행정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 지역 경실련으로 구성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생태환경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대 해발 300~430m, 면적 125만1,479㎡ 부지에 숙박시설·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려는 대형 개발사업"이라며 "그러나 해당 사업은 대규모 숲지대 파괴, 기반시설 부담 증가, 사전 영향평가 부실, 특혜성 개발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도민 다수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한 차례 중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재추진을 허용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축산부서의 초지 보존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의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사업 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정수장을 신설하여 대기업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이라며 "현재 과잉된 숙박업 현실과 지역 수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경제적·환경적 논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특혜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결정이라는 도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의회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의 강행 추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제주경실련은 지난 10월 부실한 심사와 대기업 특혜 의혹, 환경 훼손 우려 등을 근거로 도의회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원점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을 오히려 제주도에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처사로, 의회가 행정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행정 편의적 입장을 취하며, 도정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행정의 결탁 속에서 상식과 기준이 무너지는 현실을 도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제주 생태계의 핵심 완충지대 파괴하는 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애월 일대는 과거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숲 지대이자, 도시 개발 압력으로부터 제주 생태축을 방어하는 중요한 완충지대"라며 "이 지역에 대규모 숙박·상업시설을 건설하면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며, 지하수 고갈·오폐수 증가·생물 서식지 단절 등 환경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탄소 중립 섬’, ‘환경 보전 우선’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실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애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청회·영향 평가 등 핵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와 관련 기관은 추진 경과 전부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재논의 절차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간사업자 중심 개발 모델은 공공성, 형평성, 훼손은 필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적정 숙박 객실 수는 46,000실에 불과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80,000여 실이 넘는 객실이 존재해 이미 약 50% 이상 과잉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그럼에도 제주에서 반복된 민간 중심 개발은 공공적 이익을 확대하기는커녕, 땅값 상승·투기 조장·기반시설 부담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월포레스트 역시 관광·숙박 중심의 전형적인 민간 개발 모델로, 지역경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반대로 환경 부담,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윤이 우선되는 개발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정은 이러한 잘못된 개발 패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애월포레스트 개발 승인·심의 절차 즉각 중단 ▲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하고 투명하게 검증 절차를 공개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개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