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진보정당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제주도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비례성을 제대로 실현할 것"을 요청했다.
진보4당은 "제주도의회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설계'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3대 도의회의 의원정수로 지역구 3명 및 비례대표 2명을 증원해 45명을 유지하는 안과, 지역구 3명 및 비례대표 5명을 증원해 의원정수를 48명으로 증원하는 안 두가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는 2026년 정치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비례성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진보4당은 "현재 제주도는 32명의 지역구 도의원은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으로 뽑고 8명의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눈다"며 "이런 방식은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가져가면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늬만 그럴싸한 비례대표제로 인해 제주도의회의 성별 대표성, 세대별 대표성은 심각하게 50대와 60대 남성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소수정당의 진입은 더 어려워 거대정당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고, 소수자의 목소리는 점점 정치판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례성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비례대표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현재 45명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기준을 전체 의원 정수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제로 내년 7월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현재 8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다양성을 증진키시고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는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약화, 다양한 사회적 의제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또 "도의회는 조만간 적정 의원 정수 안을 확정해 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 제출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법·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