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주도의회, 제주도 산하 위원회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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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도의회, 제주도 산하 위원회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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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본보 기사를 토대로 제주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투명하게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에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가 제주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일례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심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과 구성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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