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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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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은 '특혜'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4.09 23: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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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신설로 인한 아파트 프리미엄 지적
(사진=박소희 기자)
9일 오전 10시 오라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진=박소희 기자)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야기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가 학교를 신설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등동 일원에 허가 예정인 건축물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오등봉 아파트(1429세대)'까지 포함해 총 1686세대다. 이로 인해 늘어날 초등학생은 도 교육청 추산 271명. 문제는 늘어날 초등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인근에 없다는 것. 오라초와 신제주초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각각 24.4명, 27.7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다. 

학교난 문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9일 오전 10시 오라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등봉 공원 개발지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개발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 학교용지 5000평 규모(1만6530㎡)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이란 교육청 설명 자료에 대해 "기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민간개발사업 때문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인과성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실재로 학교 신축을 두고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시, 사업자 사이 오고간 안들 가운데 사업부지 내 3000평 용지를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 학생들만 수용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파트 전용 학교가 현실화 되면 이는 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 교육환경이 주택가격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라서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승아 의원은 오전 11시 예정된 제주시와의 의견 협의를 위해 급하게 자리를 떴다. 삼자 협의 당시 이같은 방안이 오고갔냐고 묻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오고간 바 없다"며 "신축을 위한 용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어디에 확보할 지는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청과 제주시가 이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자 제안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등봉 아파트만을 위한 학교가 신설되면 "도시공원 내 용지를 확보해 학교를 신설하면 해당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 아니냐"는 앞선 학부모의 우려는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자칫 도교육청과 제주시가 민간 사업자 배불리는 데 발벗고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부지 내 용지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닫았다. 그러면서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는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사업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아 의원은 "이는 여러가지 안 가운데 하나였다"면서도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 짜리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선다.

제주도의회 동의 여부만 남겨두고 있는 오등봉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당시 1위가 뒤바뀌어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고득점을 받고도 간인을 찍지 않아 떨어졌다는 해당 업체는 당시 호반건설 컨소시엄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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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무능 2021-04-10 07:59:18
첨단 초등부지가 있음 에도.. 아라초 영평초 과밀인데도 초등필요없다고 개소리 하던분들이 2단지 까지생기면 2500~3000세대 정도 오등보단 세대수 더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꺼냐.. 그거부터 해결허라게덜

제주몽생이 2021-04-10 07:37:14
냄새가 너무난다

제주도민 2021-04-10 07:31:27
공무원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