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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환경부 반려 뒤집기 시도?...보완 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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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환경부 반려 뒤집기 시도?...보완 용역 진행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9.24 2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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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인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 면밀 검토
내년 3월 대선 이후 결과 발표 예정...사실상 차기 정부로 결정 넘겨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국토부가 이번에는 환경부 제동을 풀기 위한 근거 마련용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국토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구용역비는 2억4000만원이고, 조달청 입찰공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에 관해 보완 가능성을 판단한다.

환경부는 당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꼽았다.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가능할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개월 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내년 3월 치러질 대선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반대’가 나오며 사실상 백지화 방향으로 흐를 줄 알았던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종 확정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제2공항을 포함,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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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9-25 16:40:16
제주2공항은 제주도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