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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 정책질의 ... 도의원 후보 70%,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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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 정책질의 ... 도의원 후보 70%, 무응답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2.05.2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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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질의, 65명 중 19명 답변
'지하수 투수성 높은 곶자왈지역 등급 상향' 응답자 모두 찬성
곶자왈 자료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곶자왈 자료사진.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원 후보 중 70%가 곶자왈 관련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한 후보들은 모두 투수성이 높은 곶자왈지역에 대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실효성 있는 곶자왈보전 정책과 관련, 도내 32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65명으로부터 받은 정책질의 답변을 25일 공개했다.

질의사항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전체를 보호하는 방안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곶자왈 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행위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 등 모두 3가지다.

조사는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필요시 이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 중 19명(29.2%)이 답변했다. 나머지 45명은 답변에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후보도 1명 있었다.

답변한 후보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곶자왈 전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명(응답자의 68.4%)과 반대 1명, 기타 5명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점차적으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기타 의견은 사실상 조건부 찬성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상적 관리 및 기초편의 제공 등과 관련,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과 토지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있어서 기존 법령 개정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곶자왈 지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등의 의견이다.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19명의 응답자 모두 찬성했다.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해선 찬성 17명(89.5%)와 반대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타 이유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곶자왈사람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곶자왈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했지만, 많은 후보자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주연구원의 '제주환경자산 보존가치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곶자왈은 제주 환경에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함양지와 수많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기후위기의 대안인 곶자왈의 보전은 제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곶자왈 보전 핵심사업의 결정이 12대 도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질의가 도민의 대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도의원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곶자왈 현안 정책질의 답변 후보 명단.

곶자왈 전체 보호 방안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강철남, 김성수, 김용범, 이상봉, 정민구, 한권, 현길호
- 국민의힘 : 강철호, 양용만, 현기종
- 정의당 : 고은실, 박건도
- 진보당 : 양영수

△반대 
국민의힘 : 오현승

△기타
- 더불어민주당 : 강성의, 한동수
- 국민의힘 : 강연호, 장성호
- 무소속 : 양병우

지하수 투수성 높은 곶자왈 1등급 상향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강성의, 강철남, 김성수, 김용범, 이상봉, 정민구, 한권, 한동수, 현길호 
- 국민의힘 : 강연호, 강철호, 양용만, 오현승, 장성호, 현기종
- 정의당 : 고은실, 박건도
- 진보당 : 양영수
- 무소속 : 양병우

△반대.기타 : 없음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강성의, 강철남, 김성수, 김용범, 정민구, 한권, 한동수, 현길호 
- 국민의힘 : 강철호, 양용만, 오현승, 장성호, 현기종
- 정의당 : 고은실, 박건도
- 진보당 : 양영수
- 무소속 : 양병우

△반대
-국민의힘 : 강연호

△기타 
더불어민주당 : 이상봉

▲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 박호형, 김기환, 김경미, 홍인숙, 강경흠, 이승아, 양영식, 양경호, 송창권, 장정훈, 강봉직, 김경학, 김승준, 김주용, 김대진, 강호상, 임정은, 이서윤, 송영훈, 고용호, 하성용, 김승훈

-국민의힘 : 박왕철, 김명만, 윤용팔, 고경남, 한영진, 김대우, 신창근, 백성철, 김철웅, 하민철, 김채규, 고민수, 양해두, 고태민, 박은경, 김덕홍, 김원찬, 강충룡, 강상수, 오현승, 이정엽, 현정화, 이윤명

질의거절

-국민의힘 :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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