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당 대표회담 … 행정체제 특별법 - 특별자치도 특별법 분리 입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일괄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대표회담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주행정체제 특별법안만 먼저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9일 오후 밝혔다.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부문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일괄적인 강행처리는 일단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내년 지방선거 차질 등이 우려되는 제주행정체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우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행정체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을 이날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 국회 정상화 이후 다시 논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제주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18건의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국회가 정상화 된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결국 당초 12월 말 국회통과가 예상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전망인데 따라 정부와 제주도의 3개 법안 일괄처리 방침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분리된채 행정체제 특별법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차질은 없지만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만 폐지돼 4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