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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자체 예타면제 광역별로 1건만 할 것"제주도, 이미 신항만 개발사업을 예타면제 신청
3,887억원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예타 면제 어려울 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10 12:25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사업)을 각 광역별로 1건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을 예타면제로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SOC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KTV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하는 것으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가 비교적 쉽지만 지역 공공인프라는 예타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정부가 내세운 것"이라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할 수 없으니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굳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다닐 계획에 있다"며 "지역활력사업으로 선정하고 계획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하며, 타당성을 보고 무르익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제주도의 대규모 SOC 사업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 내 SOC 사업에는 신항만 개발사업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조원이 넘는 신항만 개발사업을 정부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한, 2025년까지 총 3,887억원 예산이 드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도 제주하수처리장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을 광역별 1건으로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은 예타 면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검토하는 절차다. 예타 조사는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 수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조했던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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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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