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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주 예타면제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선택해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1.10 16:1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 지자체 별로 1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회적 기반 시설,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검토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중요한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 자체로도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로 1건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타 면제에 따른 비판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주의 인프라 사업은 1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주에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따른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 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제주신항과 도두하수처리장(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거론된다.

제주신항의 경우 원희룡 도정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조에 맞춰 크루즈를 위한 대형 항만으로 계획되었다. 22만톤급 크루즈 4선석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다. 항만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크게 변경되는 사항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 용량 초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환경 인프라의 실상과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며 전도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도두동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총 3887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량하는 사업이다.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도두1동마을회 주민들이 기존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전면백지화 등 원희룡 지사가 하루만에 말을 바꾸었다며 상여출정식 및 도청 집회를 추진했다. 상여출적식 마지막 순간에 원희룡 지사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한 스피커를 통한 전화통화에서 공개적으로 재협의를 약속하며 상여출정식은 무산됐다.(사진=김재훈 기자)

그러나 제주도는 이미 제주신항을 예타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용식 도두1동 마을회장 겸 도두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도 여름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처리 용량을 초과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비가 많이 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다면 도두하수처리장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출 전 도두1동 마을회장은  “환경 문제가 도두동 만의 문제인가.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하수처리 문제를 놔두고 제주신항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한다면 제주도의 앞길이 어둡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제주도 당국에 직접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도두하수처리장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항만은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도두하수처리장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예타면제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재원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타면제 관련 사업은 제주도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의 한 관계자는 "11일 정기인사로 인해 인사 이동 중에 있어, 이것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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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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