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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에 필요한 1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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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에 필요한 10가지 질문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12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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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아홉번째 시간
지난 5일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아홉 번째 시간은 그간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마련했다.(사진=박성인 대표)
지난 5일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아홉 번째 시간은 그간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마련했다.(사진=박성인 대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가치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수요정책 라이브러리를 총 20회 마련했다. 

지난 5일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는 마지막 한 회를 앞두고 그간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시즌1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농업·노동·의료·자치·청년·기후위기·진보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의제들을 도출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즌2에서는 시즌 1에서 다룬 문제와 이슈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아젠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는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던진 ‘제주에 필요한 10가지 질문’에 조수진 제주투데이 기자,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① 국제자유도시

▶ 그동안 우리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적 비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 있다. 간판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간판 제목>과 그 이유를 말해달라

조수진 기자 (이하 조수진) 사전적으로는 좋은 말을 모두 조합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상은 신자유주의라는 강력한 종교를 제주에 내제화한 법적 비전이다. 세계시민의 언어였던 ‘국제’ ‘자유’ ‘도시’는 기업 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자본 권력의 언어로 바뀌었다. 한국사회는 종전 이후 개발과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가치는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기자인 제가 간판까지 제시하는 건 어렵고, 자본을 대변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언어로 바뀌었으면 한다.

고병수 이사장 (이하 고병수) 국제자유도시에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도민에겐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었나. 땅은 파헤쳐지고, 오폐수는 처리 안 되고,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법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제주생태평화도시’나 ‘제주생태평화의섬’ 그런 취지라면 좋겠다.

김예환 이사장 (이하 김예환) 국가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수단화했다. 기간산업인 관광·서비스는 환경문제를 비롯해 만성 고용불안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관광제한도시’는 어떨까. 너무 레디컬한가?

② 교육

▶ 그동안 19회를 진행하면서 분야별 정책들을 다 다루기는 했는데, 교육분야를 다루지 못했다. 제주지역 교육정책 중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예환 제주도는 전국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지방분권의 교육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15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 회의적이다. 일단 피선거권 제한은 학생·학부모·행정직·대안학교 구성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막아놨다.

고병수 선거때마다 교육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권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다. 안타깝다.

조수진 교육의원 폐지는 밥그릇 싸움이다보니 다른 도의원들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니까 도민 관심도 낮다. 작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일부가 개신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용을 후퇴시켰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교육의원들이 제주도 주요 현안에 관해 보수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 선진화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 교육의원이 교육 관련 입법 등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제대로된 평가를 해야 한다. 언론이 나서야 할 부분이다.

교육의원 제도 : 광역의회에 교육의원을 두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타 시도의 경우 2014년 6월말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과거 1년 간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전문가를 선출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좁아진 문턱을 넘어선 것은 대부분 학교장 출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래 배출한 교육의원 20명 중 2명을 제외한 18명(90%)은 퇴직 교장이거나 교육청 고위직이었다. 전문성을 이유로 담보된 피선거권 조항이 오히려 교육의원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③ 청년

▶ 제주지역 청년정책 현실과 우선적인 정책 과제는?

김예환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만 5년이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체감한 청년 정책은 단 한 개도 없다. 선거때마다 나오는 청년정책은 포풀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청년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다. 압축 성장한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청년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가 이러한 문제를 청년정책으로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 전혀 담아내지 않고 있고, 사실 기대도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주택공급이다. 전국에서 청년소득 가장 낮고, 청년이 부담하는 주거비는 서울 다음으로 높다. 제주도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 유출 막을 수 없다.

줌으로 참여한 조수진 제주투데이 기자. (화면 캡처)
지난 5일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좌담회에 줌으로 참여한 조수진 제주투데이 기자. (화면 캡처)

④ 농업

▶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제주농업 정책은?

조수진 전세계를 비롯 한국 사회 대전환을 가져올 변수는 AI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기후위기다. 전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탄소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 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비료·농약 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행 농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으로 굴러간다. 대규모 농가, 시설 농업 등은 탄소배출을 전제로 한다. 작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형 그린뉴딜을 홍보했는데,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예환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며 현실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기후변화 대응이 있어 큰 의미가 있지만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니까 검질 맬 인력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같은 작물이라고 해도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 공공영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보장해줘야 한다. 최근 제주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확대해야 한다. 안타까운데,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잘랐다.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다. 이처럼 건강한 생애주기를 보장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상생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정읍에서 한라봉을 재배한다는 보도를 봤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육지에서 재배되면 운송비 때문에 경쟁력이 사라진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많이 개발돼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놀랄 만큼 없다.

⑤ 의료

▶ 코로나 19시대 의료공공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제주영리병원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고병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제주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해야 한다. 동쪽이나 서쪽 취약지구 아이들이 아프면 응급실 밖에 못간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의 이해도 부족하고 정치도 의지가 없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50년 안에 건강한 제주 못 만든다.

⑥ 풀뿌리 진보정치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활동이 없으면 실현이 안 된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보수 양당 정치가 구조화되면서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데 소위 민중·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포함한 풀뿌리 진보정치 세력의 과제가 있다면?

고병수 제2공항 건설·강정해군기지 등 여러 현안에서 뜻을 같이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진행되면 표가 나눠진다. 갑갑하다.

김예환 저는 진보세력의 제일 주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람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사람을 유입시키거나,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는 진보세력의 존폐가 달려있다.

조수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보진영도 수십년간 고착화된 프레임이 있다. 벗어나야 한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는 메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경우 외부 유입 인구가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로인해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요지가 줄고 있다. 최근 실시한 제2공항 개발 관련 도민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라면 찬성표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민 절반 이상이지지 정당을 떠나 제2공항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다. 제2공항 건설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투표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 헛구호에 불과한 진보진영의 낡은 프레임은 이제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진보진영이 선택을 받으려면 그들의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드는지 연결된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풀뿌리 정치의 핵심은 현장이다. 진보진영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⑦ 기후위기

▶ 제주지역 기후위기 정책 현실 진단과 꼭 필요한 정책 전환 내용이 있다면?

고병수 기후위기는 농업·에너지·노동·산업 등 사회 대전환을 논의하는 총체적인 문제다. 탄소없는 섬을 표방하며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10년 간 추진해온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급급했다. 수요관리에 신경 쓰지 않은 결과 탄소배출은 오히려 늘었다.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데 안일하다.

박찬식 기후위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의제화 된 것이 2~3년 밖에 안 됐다.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과 급박성이다.

⑧ 인권

▶ 성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소수 정책에 머물러 있다. 제주퀴어축제 관련해서도 탄압 받을 때 함께 연대했다고 들었는데, 김예환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지역사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정책 부분에서 의견이 있다면.

김예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던 사람들이 기억난다. 왜 그럴까.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고 있어서다. 도둑질하는데도 사회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어떤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을 전제한 배제는 있을 수 없다.

⑨ 언론

▶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역 언론 혁신과 과제는?

조수진 언론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못 해서다. 운영비와 인권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수익 구조가 없으니까 광고기사까지 쓰는 병폐가 발생한다. 기사 자체가 상품으로 변화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이 논의중이다.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라고 본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시민에게 쿠폰처럼 제공하고, 시민들은 뉴스를 소비하면서 후원을 하는 제도다. 재원조달의 경우 공공기관에 언론사 보조금 예산이 꽤 있다. 광고비용 전혀 주지 않고 이걸 미디어 바우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기형적 언론 생태계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 지금까지 언론계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정부광고 유치등 지원 근거는 비영리단체인 ABC협회가 공인한 신문 발행,판매부수 등에 따라 산정됐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자는 끝없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들은 ABC협회와 짜고 유류부수 비율을 조작, 보조금과 정부광고를 받아내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처럼 독자를 기만하면서 광고주를 위한 기사만 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자가 직접 광고주가 되어 언론사를 선택하게 만들어 편집권을 기업이 아닌 독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취지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 3,000 만명에게 매년 2~3만 원 정도의 바우처로 제공하고,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한다.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언론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⑩ 공약

▶ 만약 내년 도지사 또는 도의원에 출마한다면 어떤 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겠나. 제가 참고하겠다.

조수진 제주형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제주에서 언론개혁의 포문을 열겠다. 

김예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대중교통에 투입되던 예산을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10배나 늘렸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전후 모두 불편하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을 다양한 교통서비스로 촘촘하게 채워 현재 거점 중심 대중교통 체제를 바꿔야 한다.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편하면 렌터카나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박찬식 늘어나는 교통수요가 승용차로 가면 도로를 넓힐 수 밖에 없다.

고병수 감염병 없는 제주도를 만들겠다. 제주도는 감염병 전문가가 2~3명 밖에 없다. 사전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늘리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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