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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을 바꿀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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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을 바꿀 다섯 가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3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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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정책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정책으로 말하다⑩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강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이용해 땅콩밭 보릿짚을 파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땅콩밭. (사진=제주투데이DB)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한기 없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하고, 태풍이 잦아 제때 농산물을 배송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섬 지역 특성상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치솟으며 자기 땅을 갖지 못한 농민이 점차 증가한다. 

제주지역 농업의 특징을 보면 제주에서 농사만으로 먹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제주농업이 나아질 수 있다고, 나아가서 제주농업에 제주의 미래가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2일 제주투데이 회의실에서 제주가치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 주최하는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열 번째 강연이 열렸다.

이날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사무처장은 제주농업을 바꿀 다섯 가지로 △기후위기 대응 농업재해대책 마련 △농지대책 마련 △제주형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 △제주형 김치자급룔 제고 △제주형 농민수당 확대 등을 내세웠다. 

지난 12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성인 대표)
지난 12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성인 대표)

#기후위기 대응 농업재해 대책 마련해야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을 조상 대대로 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기후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는 대목인 추석 연휴 기간 태풍 ‘찬투’가 오랜 기간 제주에 걸쳐 정체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컸다. 고 사무처장에 따르면 월동채소는 전부 폐작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약 6일간 해상 물류가 막혀 수확한 농산물도 소비지에 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존재하지만 피해를 입어도 다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만큼 보상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지역은 거의 매년 재해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데 농민들에겐 큰 부담이다. 또 감귤의 경우 병충해 문제를 재해로 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체 가입률이 40%대 그친다는 것은 농가 수요에 맞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고 사무처장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하면서도 농업에 관련해선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재해기금을 확대하고 농민의 재해보상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태풍 '찬투'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월동채소 파종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1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태풍 '찬투'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월동채소 파종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농지 대책 마련해야

고 사무처장은 농지 문제 개선을 위해 ‘농지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농지은행을 통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직불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마을단위 상시 관리를 위해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도 언급했다. 

가짜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경증명제도를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하는 등 보완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민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예외조항을 재정비하고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농지는 행정 처분명령을 강화하고 비농업인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적정농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 조감도. (사진=고창건 제공)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 조감도. (사진=고창건 제공)

#제주형공익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과제인 농산물 가격. 고 사무처장은 ‘제주형 공익시장 도매인’을 설립하자고 제언했다. 시장도매인이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법인을 뜻한다. 

이 제도를 도입해 서울 가락시장 내 제주도가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 시설을 운영해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는 가락시장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제주 농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농민에겐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제주형 김치자급률 높여야

고 사무처장은 가격 폭락으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내 김치자급률을 높이자는 제안도 했다. 공공 급식 시장에서만이라도 제주산 김치를 공급을 늘려 생산자에겐 안정적인 공급처를,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형농민수당 확대

제주에선 내년부터 농민 한 명당 농민수당을 연간 40만원 지원한다. 고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피력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적인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고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가 다 만들어졌는데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다”며 “예산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가진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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