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난개발의 현실은 페기물 처리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압축 쓰레기는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미래를 그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추출하고, 만들고, 소비하고, 폐기(처분)하는’ 일방향적 선형경제와 다르게 자원의 투입과 소비 후의 과정이 연결돼 ‘순환'하는 경제 즉, 순환경제 논리를 따르는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물질 사용 및 폐기물 감축, 공유,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등의 전략이 이용된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 같은 순환경제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지 오래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녹색전환연구소,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와 정책 들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22년 2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21년 6월 발표) 비전을 위한 10개 핵심과제·27개 세부사업에 49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폐기물 직접 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 재활용률 90%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쓰레기산, 수거 거부 등 주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매립지, 소각장 등 처리용량 증대에 앞서 발생지 처리 원칙 수립과 폐기물의 원천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간 폐기물 이동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약 20%, 사업장폐기물 약 35% 가 타 시도 처리(사회적비용 5,103억 원) 중이며, 2018년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시･도 평균 87.3%, 시･군･구 평균 55.7%로 나타난다.

중앙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나 ‘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와 더불어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를 내세우고 있어 실제 작동 여부에 의문이 따른다.

제주주도는 2023년까지 광역생활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수립했다. 약 35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별 분산 재활용 선별장을 대체하는 일괄 처리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폐 배터리와 폐 채널 등을 분해해 재사용하고 유기금속까지 추출해 완전 해체하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에 취약한 제주에서 가장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는 현안이다. 이에 203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앞당겨 지역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잔재물(소각재, 선별 잔재물)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점진적 확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인프라, 서비스, 유통 및 소비 특징 등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뿐만 아닌 재사용, 공유, 재고 손실 절감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와 정책 마련 지역 자원의 총체적인 총체적인 자원 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자원순환센터 문화적, 정책적 실험과 연구까지 도맡을 수 있도록 추진 △재활용 산업 기술 향상과 활성화 지원 △유통과정 손실과 재고 최소화 위한 시범사업 실시 △지역내 1회용품 대체 다회용기 인프라 및 서비스 마련 및 문화 조성.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발생원 처리원칙이 지자체 의무화 되도록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잔재물을 표기하며 실질 재활용률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 항목에 SRF(에너지 회수) 들어가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폐기물 처리업 산업재해 방지

2019년도 기준, 폐기물 처리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 7.3%, 자가처리 11.0%, 위탁처리 81.7%을 차지한다. 폐기물 부문별 처리 현황을 보면 제주도는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대다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공공처리 비율이 0%이며, 자가처리 비율도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들의 재해 위험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공단(2017년도 재활용 실적 및 업체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활용 업체 5,472곳 중 4,079개(약 75%)가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다. 종업원이 없이 사업주 혼자 일하는 곳도 481곳으로 집계됐다. 올해초 고용노동부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제주도는 현재 생활 폐기물 절반 이상, 그외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을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방식이 공공처리로 전환하면 민간위탁의 수준과 지역적 특색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처리를 통해 폐기물 데이터를 보다 정확히 구축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폐기물 수거, 분리 등 처리과정은 사람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가 마련이 절실하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재정을 늘려 노동환경, 장비 및 인프라 개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률 현실화 △위탁업체 감독 및 공공성 강화 △자원순환 노동 가시화 위한 행정과 시민의 인식 변화 위한 교육 등을 제시했다.

제주 난개발은 건설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은 공항 배후도시를 건설로 연계돼 건축 폐기물 증가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주 총 167만 톤 폐기물 중 95만 톤(56%)가 건설 폐기물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 건설 폐기물 44.2%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건설 폐기물 비중 높은 편이다. 제2공항과 배후도시 건설, 신항만 건설을 통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조사가 필요하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제주도가 도시개획(재개발)을 할 때 건설 폐기물 저감 조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분별 해체 및 분리 배출하는 것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 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현실화를 통해 배출 처리량을 줄이며, 재개발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순환골재 이용률을 늘려 재활용 제품 생산 뿐 아니라 수요처 연결까지 정책화 화하고, 공공 사업 건설 사업 진행 시 순환골재 이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민간 영역에도 적용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건설자원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해 재개발, 폐업 등으로 기존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로 배출되는 제품과 자원을 보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오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