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 "당연한 결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개설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난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가 모두 멸실된 점도 고려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녹지 측은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처분의 원인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 측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자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는 유효해졌다.

녹지 측은 지난 4월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남은 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미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 위성권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도 관련 소송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