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세계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 당국에 "해군기지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인권과개발을위한아시아연대(FORUM-ASIA)와 세계인권연맹(FIDH), 세계고문반대기구(OMCT) 등 28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3월 21일 대통령, 경찰청장, 인권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생태환경과 평화, 인권을 누리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활동을 인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해군기지건설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협의와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이다.
이런 와중에 금 3월 초, 가칭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걱정하는 제주도민 시국회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도내 시민사회 일각에서 시도된 바 있다.
이는 이제까지 도민들의 찬반 대립으로 세월이 흘러버리고 정작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도민적 노력이 구체화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도민들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도는 불발로 끝났지만 강정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제주도민 충정의 발로였고 이런 시도는 현재 엄청나게 꼬여버린 해군기지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그 시도를 소개하려한다.
요지는 이렇다.
「강정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매립공사를 위한 침사지 공사가 끝나자마자 구럼비바위 발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구럼비 발파가 이루어지면 강정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함은 물론, 제2의 용산참사를 예견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민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대로의 항만 설계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때문에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문제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정상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여부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방치된 강정주민들의 요구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제주도민이 나서 보호해주어야 한다.
객관적인 검증과 그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공사중단과 강정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제주 각계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에 시국회의를 제안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있기 바란다. 제주는 수눌음 전통을 간직해 온 이웃 공동체이다.
‘시국회의’는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의 객관적 수행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려한다」.
시국회의의 요구사항은 이랬다. 1. 민군복합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 2. 검증 시뮬레이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3. 연행된 주민, 시민단체에 대한 선처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줄 것.
정치란 게 무엇인가? 식(食)과 병(兵)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신(民信) 곧 국민의 신뢰라 했다.(‘논어’, 안연(顔淵)편)
국가안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국가안보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했을 때 굳게 지켜지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강정앞바다 구럼비바위의 폭파음이 변방의 울부짖음을 덮어버리고 있다. 사태는 ‘루비콘강’을 건너는가. 안타깝다.<신행철 제주대 명예교수>
*이 칼럼은 제주불교신문에도 같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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