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하 주요 정당 간, 예비 후보자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공방과 대결이 치열하다. 이런 대결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네거티브와 결부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정책대결 또한 치열할 것이다. 각 정당 후보 진영에서 제시하는 정책 속에 앞으로 반 10년(5년)의 국가운영의 면면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반 10년은 우리 제주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제주가 특별자치도 10년의 후반부 5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5년 후 다음정권의 집권 기간에 제주는 확실하게 번영의 특별자치도로 변모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특별자치도 5년의 평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보다 밝은 전망을 설계하야 할 시점이다.
설계된 밝은 전망은 각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 공약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되는 5년 후인 2017년의 제주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제주발전의 정책 아젠다로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아젠다가 제주 고유의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한다. 그래야 정책결정자의 반론을 압도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할 제주의 가치를 제주도민 합의하에 학고하게 정립해야한다.
제주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으로 한·중·일 3국의 중심에 있으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전위지역이라는 지정학적 가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청정환경의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가치, 탐라문화 특유의 문화적 가치, 해 마다 개최하는 ‘제주포럼’으로 구체화되는 평화의 섬 이라는 인류적 가치가 그것이다. 이 가치는 제주의 엄청난 잠재적 가치이다. 어느 인문학자가 “제주도가 육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그럼으로 제주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한다. 제주의 미래비전은 법제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이다.
이런 가치와 비전에 걸 맞는 제주발전의 아젠다를 제주의 현안 문제들에 결부하면서 발굴하고 그 아젠다를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대선후보 진영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정책담당자와 토론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말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우리는 논리 개발에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제주 유권자 즉 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유권자 수는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준 40만여 명, 투표율 60.9%해서 투표자수는 25만여 명이었다. 이는 전국 투표자수 2,400만여 명의 100분의 1 수준이다. 흔히들 말 하는 바 제주의 도세(道勢)는 전국의 백분의 1에 해당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회의원 수도 4명, 국회의원 총수의 백분의 1수준이다. 그래서 대선 정국에서 후보 진영에서는 제주를 소홀히 다룰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 18대에서는 제주의 25만여 표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현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수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다자 대결구도가 아니라 여·야 양자 대결구도가 될 것이며 이 때 박빙의 승부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 이유는 야권 연대가 이루질 것이고 야권의 최강자로서의 후보는 여당의 대세와 겨루어 막상막하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선거 당시 530만여 표차의 승부를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가 대등한 세력분포를 갖는 지난 19대총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제의 여권의 대세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야권의 예비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으로 제주의 25만여 표는 어쩌면 당락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제주의 민심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정권의 국가 운영에 반영할 제주발전 아젠다를 대선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반영하는 노력을 서두를 때이다.<신행철 제주대 명예교수>
*이 칼럼은 제주불교신문에도 같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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