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고용확대정책을 국정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238만개를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창조경제를 통해 과학기술·문화·관광 등 5대 분야의 일자리 112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3.5%인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높이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든다. 청년 고용률도 지난해 40.4%에서 2017년까지 47.7%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49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 최고의 목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들은 고용률 70% 유지를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70%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70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빈곤계층이 줄고 중산층이 두텁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률이 높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반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행복의 복지국가 건설에도 70% 고용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률 70%는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률 70%를 달성하면 2017년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이 70%에 이른 가운데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복지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 비전이요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140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34조 8000억원을 조달하여 여성과 노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융복합 신산업이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33조 9000억원을 투입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0～5세의 보육과 양육수당 지원 등의 분야에 79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다변화에도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53.5%는 독일 82.8%, 미국 76.2%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OECD 국가 수준의 일자리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출산‧육아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가정을 보살피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정과 자녀교육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185개에 이르는 제주 정책과제를 확정, 중앙절충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재원 규모 21조를 조달하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항의 관광허브항 육성, 제주4·3문제 해결, 말산업 특화단지,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감귤산업을 육성하는 것 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지원사업, 문화재정 2% 확대, 국도 정비 등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계획 중인 185개의 정책과제 각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최근의 제주경제, 장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2중고에 휩싸여 있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김태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