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57)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 하다는 결론을 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상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들의 미래가 지난 2015년 이후 제주도 관련 4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내 유관기관을 통한 공공기관대행사업 추진하는 절차상 투명성 부족, 용역 결과물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장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위는 김 예정자의 항일운동 역사관 등 근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도민사회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정자 언론 기고 등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예정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비서관을 지내며 이른바 이명박식 녹색성장 정책을 맡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예정자는 최근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김 예정자는 4대강 사업을 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위는 김 예정자의 주요 활동경력이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김 예정자 자신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연구 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되고 그 결과도 왕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종합평가에서 김 예정자가 "제주와 관련된 심도 있는 활동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연구를 관리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예정자는 또한 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대한 해명에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위원회 이러한 의견을 종합검토한 끝에 "예정자의 주요 경력이 제주가 아닌 도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주와의 연관성은 명예도민을 제외하고 깊다고 볼 수 없어 제주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제주현안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우려"가 있다며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