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보완설계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에게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 중 하나인 보완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개하기로 한 정보에 대해서 제주도가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담당 기관인 환경청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도지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도정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취임사 중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비자림로 공사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취임사의 방향과는 한참 어긋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비자림로 시민모임 입장문 전문.
도민정부시대를 강조하는 오영훈 도정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비자림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보완설계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에게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 중 하나인 보완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6월 공사가 시작되었고 ‘시민모임’은 환경청이 공개한 정보로는 제주도가 정확히 어떤 공사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제주도가 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협의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첨부한 파일 1~20까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6월 7일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7월4일까지 청구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7월4일 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공개 일시를 8월4일로 지정했다. 사유는 ‘제 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 지연’이었다. 환경청은 제주도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왔지만 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3자인 제주도의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 달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담당 기관인 환경청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도지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도정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7월 1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권력을 도민들에 돌려줘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 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 하겠다"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실용주의를 원칙 삼을 것" "이를 바탕으로 찬반을 뛰어넘어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 등등 도민을 거듭 강조하고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자림로 공사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영훈도지사의 취임사의 방향과는 한참 어긋나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정부시대’를 열겠다는 오영훈도지사에게 촉구한다.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