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도정은 정부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6일 제주시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연근해는 물론 태평양 전체의 핵오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막대한 피해는 당연하고, 수산업과 식량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지고, 중국 칭화대의 예측에서도 400일이면 제주 앞바다는 물론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당도한다"면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오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류와 지구생명의 공동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오염시킬 권리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기자회견이 열린 이유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 22일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이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의만 받으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을 비롯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계획은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정화, 다음해 봄부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말까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1060개의 저장탱크에는 각종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130만여㎥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뒤 고체가 녹아 액체로 변해 계속 열을 내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 원전 부지로 흘러드는 빗물과 지하수 등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해 모아둔 것이다.
제주도내에서는 지난해 4월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되면 수산업과 지하수 등 환경을 토대로 한 도내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내 수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당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등 어업인 단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방해예방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각하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원전 오염수 방류시 예상되는 피해를 예상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착수된 이 용역은 오는 10월 마무리 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 수산업의 대내·외 여건분석 ▲ 제주 수산업의 외부요인 영향에 따른 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산피해 조사 및 예측 ▲해양수산 분야 분야별·단계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 등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도만 선제적으로 오염수 영향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다"면서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매달 기점을 정해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서 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마무리 되는 해당 용역을 토대로 사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일본이 다음해 봄 방류를 강행한다고 해도 제주바다까지 도달하는데는 200여일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그 전 도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 재임 시절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국 관계자도 "정부의 공식입장과 동향이 정해져야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