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건설 반대단체가 제주도의회 차원의 공개 검증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양영식 의원은 이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양영식 의원은 5일 오전 의원실에서 공개면담을 가졌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반려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 검토 용역을 거쳐 자체적으로 '재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은 물론 보고 일정마저 쉬쉬하면서 비공개로 추진하며 도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상빈 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제주 관광객이 400만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도민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면서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소득향상이나 복지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2공항으로 인한 관광객을 늘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보완이 가능하다고 자체 결론 내렸지만, 자료를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밀실에서 진행하고 도민과의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사전타당성 검증 당시 도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준 것 처럼 이번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인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과 함께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독재시대가 아닌 만큼 검증 절차를 거야 한다"면서 "물론 비공개 사안도 있겠지만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달 내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선출되고, 당정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후 국비 지원 예산 협의나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공약도 점검하면서 제2공항을 포함한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현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하지만 타 지역과 달리 상임위원회 중심인 제주도의회는 현안에 대해 당론을 추합할 수 있는 원내대표 처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상임위와 충돌되는 부분은 같이 유기적으로 의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