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민 참여에 필요한 정보 공개 강화에는 뒷짐을 지고 단순 통계의 공개를 늘리며 생색을 내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29일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 예산 등 지표를 통계 정보를 개편해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기존 51개 지표에서 10개를 추가했다. 추가된 지표는 △주민등록인구 △일반가구 △여성고용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DP의 서비스업 비중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주차장 확보율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등 총 10개다.
이 정도의 통계 공개를 확대하면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제주통계포털 개선을 통해 제주 지역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제주도의 통계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같은 단순 정보 접근 편의성은 강화하면서도 정작 도민의 정치 참여에 필요한 행정 위원회 자료 접근 편의성 강화에는 두 손을 놓고 있다. 도민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정보 중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다. 현재는 제주도 각 위원회들이 언제 열리고, 어떤 안건을 다루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행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따른다.
이중환 실장의 발언을 빗대 말하자면, 각종 위원회는 모든 행정의 기반으로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위원회 페이지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치 참여도를 제고하고 도민이 더욱 다양한 위원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코너가 마련돼 있지만 해당 페이지에서 언제 어떤 위워회가 열렸는지, 내일은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다. 위원회 명칭만 가나다 순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이다. 각 위원회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만 한다. 오늘 어떤 회의가 열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별다른 변화없이 수 년째 제자리다.
서울시는 제주도와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의 지나간 회의 개최 일시 및 앞으로 열릴 회의 일시와 다루는 안건, 결재 문서 등을 첨부해 일목요연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누구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투명한 행정 운영과 주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시 정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시민들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 운영 정보 공개 강화를 오영훈 도정에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오영훈 제주지사는 취임사에서 “진정한 도민 정부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일성했다. ‘도민정부’는 행정 운영 정보를 도민에게 제대로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도민이 행정 운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방치하면서, ‘도민 정부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