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X제주MBC]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비공개와 난무하는 특별자치도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밀실 의정

박/ ‘밀실 의정’ 입니다.

윤/ 어떤 이야기죠?

박/ 지금 내년도 제주도 예산심사가 한창인데요.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윤/ 지난 주 금요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어요.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하죠.

박/ 계수조정이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과목의 계수를 증감하거나 삭감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진행한 소관 부처 계수조정 결과를 도의회가 기자들에게 비공개해 논란이 됐죠.

윤/ 작년까지는 공개를 했다가 올해부터 비공개로 바꿨다고요.

박/ 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까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전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 내역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취재진에 제공했었습니다. 증·감액 사유까진 밝히지는 않아도 사업 항목별 삭감·증액 규모는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모 매체에서 엑셀 파일 그대로 캡처해 기사에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공개 여부 논쟁이 있었고요. 도의회는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윤/ 비공개 결정 근거는 뭔가요?

박/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장단과 의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확인 결과 상임위 재량이었습니다. 교육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요.

윤/ 그래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공개가 된 것이군요.

박/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학생통학지원과 교직원 국외연수 예산 등 327억원을 삭감한 뒤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특성화고 지원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윤/ 나머지 5개 상임위가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또 공개를 했어요.

박/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3개 사업에 96억 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13개 사업에 147억 원을, 문화관광위원회는 54개 사업에 89억 원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84개 사업에 12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까지 합치면 총 219개 사업에 약 50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의회는 모든 조정 내역을 비공개하려고 했는데 취재진이 항의하자 삭감 내용 일부를 공개한 건데요. 다만 증액 내용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윤/ 그렇다면 삭감된 500억여 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업에서 증액됐다는 말인데요. 어떤 사업에서 증액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결위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네요.

박/ 상임위 심사야 어차피 예비 심사고, 따라서 본심사인 예결위 심사 전에 공개되면 혼선을 줄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측 입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한 것은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지 공개가 의무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에는 삭감 권한밖에 없잖아요.

윤/ 그래서 증액 내용은 다시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벅/ 네. 따라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개하는 것 자체를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윤/ ‘의원 부담’이 사실 비공개 결정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박/ 계수조정은 내년 사업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일 년 치 제주 미래를 확정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도민 대표로 제주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고요.

윤/ 예산 심의권 정점이 바로 계수조정이고요.

박/ 네. 그런데 계수조정 단계에서 도의원 ‘쪽지 예산’을 비롯해 제주도 요구가 대거 반영될 수 있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윤/ 밀실로 이뤄지는 계수조정회의에서 지역구 챙기기나 행정의 쟁점 예산 끼워넣기 등이 이뤄진다는 말씀이죠.

박/ 네 그렇습니다.

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미리 공개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되면 반영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까 꼭 끼워넣고 싶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계수조정 단계에서 넣어 본회의로 넘겨기면 욕은 좀 먹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반영은 되는 거니까.

박/ 네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차라리 비공개 하고 욕먹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한 걸 수 있죠. 그래서 비공개 방침이 지역구 챙기기 논란을 더 좌초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점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역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심사 결과는 다 공개되지 않느냐는 거죠.

윤/ (혹시 하실 멘트 있으시면 그걸로)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민을 대표해 예산 심사권을 쥔 제주도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박/ 예비심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같아야 하니까 도민이 보기에 꼭 필요한 사업에서 뺄 수도 있겠죠. 예결위로 넘기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 언론 견제가 이뤄지겠죠. 그럼 예결위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니까 비판 사업의 경우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넘길 때 공개한다는 거니까 도의회는 사실상 외부 비판과 견제를 완전 차단하는 셈이죠.

윤/ 국회는 2000년부터 속기록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심의 결과를 자료로, 기초자치기는 합니다만 과천시의회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속기록 공개를 하고 있어요.

박/ 예산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10곳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특별자치도’ 답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별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의장과 부의장은 지난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어떤 말이죠?

박/ 민선 8기 도정과 민선 5기 교육행정의 미래비전이 담긴 첫 번째 예산심사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인 만큼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다, 이는 김경학 의장의 말이고요. 김황국 부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어느 정도죠?

박/ 7조 639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결국 손해 본 장사?

박/ 결국 손해 본 장사?입니다.

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소식이 있었죠.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박/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내년부터 제주는 단일 지위를 잃고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지방자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행정수도를 표방한 세종특별시까지 포함하면 4개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해 다른 자치단체들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윤/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단체 4개를 코앞에 두고 복잡한 지자체들 속내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박/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된 강원도가 있죠.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전북이 사실상 ‘탈호남’을 시도하자 광주와 전남은 ‘호남권 협력체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강원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박/ 제주도 역시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자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익이 높은 특례 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국내 유일 특별자치도였을 땐 제주도만 가능했던 특례 적용이 강원도와 전북도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자체끼리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죠?

박/ 네. 그렇습니다.

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6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법률 조항이 481개로 늘고, 이양된 권한만 4660여 건이에요.

박/ 강원과 전북은 지난 15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온 제주특별법을 벤치마킹해 출범 전까지 법률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윤/ ‘특별자치’ 테스트베드가 된 제주도 속내가 가장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세종은 별도의 계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원과 전북 역시 균특회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계정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없이 정부 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부 균특회계는 늘고 있지만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 원에서 올해 2648억 원으로 24%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는 연간 4500억 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서 제주계정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했잖아요. 강원과 전북은 어떤가요?

박/ 이 점 때문에 ‘죽 써서 남줬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윤/ 그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를 폐지한 건 제주도가 유일하네요.

박/ 세종도 기초는 없지만 여기는 행정중심 도시를 추진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고요.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제주도는 행정의 민주성과 자치권 등을 이유로 매 선거철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애초 제주도가 요구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삭제됐죠?

박/ 네. 당장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려우면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먼저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담았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건데요. 제주도만 유일하게 행정시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고 있지요.

윤/ 전북에 이어 경기도와 충청북도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분산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제주도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손해 본 장사’ 아니냐를 오늘의 키워드로 뽑아온 거네요.

박/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인데요. 전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말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자체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윤/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