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민들 역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의 어민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 동부 지역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연대 단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 내 반핵 단체 대표와 그린피스 소속 원자력 전문가는 이와 같이 밝혔다.
일본 내 반핵단체 대표와 그린피스 소속 원자력 전문가를 초청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대표와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이 각각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현황과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일본 내 상황을 전하면서 후쿠시마 지자체장은 오히려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지사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현 밖으로 내보내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고 오염수를 고형화(시멘트로 굳히는 방식) 해서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 내에 두는 방안보다 방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핵 오염수를 시멘트로 굳혀서 저장하는 방안을 오염수 방류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린피스 소속 숀 버니 원자력 전문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바다로 흘러드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의 영향을이 평가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먹이사슬에 따른 체내 축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숀 버니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도쿄전력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이는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문서가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 관활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예방 조치인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당사자성을 부각시켰다.
김정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민생현안대응위원장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방류로 이어지면 제주 어민들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제주도와 국회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