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며 수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취소 및 연기되었다. 이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해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 접한 국내 시도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 취소 및 연기에 따라 5개연안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취소된 6차 회의에서)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며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양투기를 저지하거나, 중재하여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열망이 무산되고 만 것"이라고 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일본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수산업 위축 및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수산업의 위축, 소금 수급의 문제, 식량위기, 고물가초래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며 "위급한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부산과 울산, 경남이 제주, 전남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만 한다"며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하여 대응할 시간도 모자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부산과 울산, 경남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지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