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문제로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오등봉 아파트 단지가 먼저 준공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오등봉 개발 사업자 측이 준공 일자를 늦추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하수 관련 제주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본회는 이미 포화된 하수처리장 현실을 외면하고, 언제 완공될 지 모르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기대어 사업을 허가하는 제주도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수차례 지적하였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출 수 없게 되자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고 비판했다.

오등봉 개발 사업자 측이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시점으로 준공을 늦춰 하수관을 연결하기로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하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내 대형 개발 사업들이 하수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는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왕 시설이 갖추어 졌으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 후에도 계속 자체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등봉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로 인한 문제를 특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펌프장에서 하수가 월류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빌딩 등은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하여 중수도와 관개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등봉 아파트 단지 개발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하수처리장 증설시기에 맞춰 연계처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조치계획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그 약속은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하수를 자체처리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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