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렸다. '민생토론회'라는 명칭을 붙였으나, 상반된 의견이 오가며 합의를 도출하는 토론회는 아니었다.
이미 제주도와 부처 간에 상당 부분 조율된 내용을 토론회의 형식만 취해 공개하는 방식의 제주 지역 정부 정책 홍보 행사와 같았다. 주요 의제도 도민 민생보다는 제주신항만 개발, 관광용 드론 사업, 전기차배터리 및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및 추진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셈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크루즈 동시 접안을 위한 초대형 신항만 건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동북아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으나, 대규모 해양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크루즈 관광이 탄소중립을 도모하는 제주도의 기조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관련 자료에서 제주해녀어업의 보전과 전승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녀들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홍보 및 행사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 해녀가 관광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해녀 공동체를 위한 정책 및 생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해녀들의 작업은 바다 환경 문제와 직결된 만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 예산에 해녀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 바, 실질적인 해녀 지원 정책이 펼쳐질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3년 단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한 만큼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를 건립, 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