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권이 배제됐다며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 참여 장치 마련과 환경보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2025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4일까지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녹색당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편성과 심사 과정은 행정과 도의회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세부 예산 편성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기간에 기후 위기 대응 관점으로 예산안을 분석하려 했으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제주도는 예산 확정 전에는 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제주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 “그린 워싱 예산이 아니라 환경 보전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제주도는 환경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067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환경분야 1조485억 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야 예산 편성이 오영훈 도지사의 역점 산업인 수소 관련 산업에 치중돼 있고 환경 보전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도지사 추진 사업 예산을 환경 예산으로 둔갑시킨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린 수소 버스 구입 후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놀리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린수소 예산은 급선무로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며 “곳곳에 파괴돼 가는 곶자왈 매입 비용 및 해양 보호 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설 경기 활성화·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출 예산 등을 기후위기로 좌초될 업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