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3382 개 섬에 대한 정보와 통계는 섬의 유형, 관리 주체, 용도에 따라 제각기 산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섬 주민의 물류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양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관리할 수 있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섬 지역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책 연구 기반을 다지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