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 농민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뒤흔들려는 강압적인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재배면적을 8만ha(헥타르)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내란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남아도는 쌀은 농민들이 과도하게 생산해서가 아닌, 매년 들여오는 40만톤이 넘는 수입쌀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강제감축을 하려는 쌀 재배면적 8만ha 규모는 40만톤 정도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이것은 수입쌀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쌀 농가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며 강제로 면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쌀 자급률은 94% 정도로, 결코 쌀은 남아돌지 않으며 그나마 쌀 생산 농가들이 곡물 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후재난으로 모든 농산물들의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벼멸구 창궐로 많은 쌀농가들이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변할 것이 자명하지만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후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이다. 개방농정이 답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게 답”이라며 “식량주권을 지켜 나가는 우리 농민들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우리 제주 농민들은 개방농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농민들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철회될 때까지 쌀 농가들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