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국가 책임농정 포기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송미령이 이끄는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는 황당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온 농민4법을 대신해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제주 마늘 농가들을 상대로 수입안정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높이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사탕발림에 농민들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그 내면은 농민들이 요구해온 국가 책임농정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농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시도였다”며 “농산물 수입정책으로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농산물 수급조절을 운운하며 농가 소득과 정책을 논하는 것에 어느 농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농협손해보험은 정부의 조직, 농민을 살리기 위한 버팀목도 아닌 농민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며 “농민들 대다수가 농협손해보험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농민들의 수입안정을 위한 보험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탁상에 앉아 이런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농민들은 분노할 뿐”이라며 “농민들은 송미령표 수입안정보험 정책의 일방적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수입안전보험은 농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한 후 약정한 수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