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정부 정책자금 없이 어떻게 고가 유기질 비료 사용하나"

농민·농업 가치 무시하는 오영훈도정 규탄한다!

지난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농 제주도연맹)은 ‘정부의 무기질비료 보조금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도청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농정과)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 면담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무기질비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면담에 참가한 전농 제주도연맹 회원들은 모두 격분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정부의 무기질비료 보조와 관련 추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추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지자체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라고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정부의 무기질비료 보조에 대해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정도 그에 맞춰 보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에서는 어떠한 보조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이유로 무기질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꼽았다. 그리고 무기질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의 보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제주도정의 감동적인 발언이다.

이 발언은 제주농민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탁상에 앉아 우리 농민들을 제주의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제주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파렴치범으로 몰고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도 지하수 오염이 문제뿐 아니라 제주사회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현재 농민들은 비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늘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유기질비료는 농작물에 꼭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중 질소와 가리는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제주농지에서 무기질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비용부담 문제가 있다.

무기질비료 한포(20kg)를 대신해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시 유기질비료는 4포를 사용해야 한다.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농가들이 신청한 유기질비료 수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량의 보조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있어 농가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연한 사실이 제주농지 70%정도는 부재지주 소유인 것이다.  그 부재지주 소유의 땅에서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유기질비료 보조를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의 혜택도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며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친환경농정과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그것은 모른다는 반응이다.

농가소득이 바닥을 쳐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긍지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농민들을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할 뿐이다.

제주도정은 더 이상 제주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 하며 농민들을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몰게 아니라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어찌 보면 현재 난개발 사업을 방조하는 제주도정이 환경파괴의 주범일 수 있다.

2025년 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