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중산간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라며 그동안 보전지역으로 여겨왔던 중산간 지역을 사실상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 어느 도정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중산간 지역 보전 의무를 포기한 제주도의 행태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제대로 된 쟁점 토론도 없이 가결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상위계획의 취지와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중산간 지역 300m 이상 지역을 대규모 관광개발 가능지역으로 설정"했다면서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생태축 역할과 중산간 지역 그 자체로서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 온 중산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종 의결을 보류하여 재논의의 기회를 얻거나 부결로서 제주도의회의 중산간 보전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산간 지역 보전 의무 포기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중산간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그동안 보전지역으로 여겨왔던 중산간 지역을 사실상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 어느 도정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중산간 지역 보전 의무를 포기한 제주도의 행태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제대로 된 쟁점 토론도 없이 가결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지역 관리 수단의 미흡으로 식생 파괴, 지형 훼손 심각”이라는 현황진단을 하고,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발 300m 이상을 보전영역(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200m 이상∼300m 미만은 중간영역(선 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계획의 취지와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중산간 지역 300m 이상 지역을 대규모 관광개발 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말았다. 이는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생태축 역할과 중산간 지역 그 자체로서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 온 중산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종 의결을 보류하여 재논의의 기회를 얻거나 부결로서 제주도의회의 중산간 보전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5.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