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12.3 내란사태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사는 대선으로 쏠리게 되었고,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라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회 신설된다. 이에 따른 개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등 조직설계, 정책지원제도 구상 등에 필요한데,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세부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확정한 뒤 4월 말 본격적인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용역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4월말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업기간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이상봉 의장은 본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진행될 것으로, 현재 주민투표 실시 등을 포함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당초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자 했던 광역 및 기초의회 설계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해 나감으로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상봉 의장은 “새롭게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조직 및 정원 관한 조례 제정이 출범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운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며,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