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불참하는 등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대규모 해양 매립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책임있는 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대규모 제주 앞바다를 매립하는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제주신항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도민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번 주민설명회는 신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제주도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해수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정말로 황당한 주민설명회 자리였다. 해수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만 참석하여 주민들의 주장과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신항 건설 계획 자체의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신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항 계획 중에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항만배후부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80만9천㎡에 이른다. 이 중에 공유수면 매립 면적만도 전체 면적 대비 53%인 67만4200㎡이고, 나머지가 육지부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 신항 개발은 겉으로는 크루즈, 물류항을 내세우지만, 계획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직격했다. "민자유치를 통해 호텔 및 관광·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면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제주항의 편중 현상 심화 문제, 제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전체는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인 해당 해양 매립하며 환경을 훼손 문제를 거론하며 대규모 매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사업주체인 해수부 불참한 엉터리 주민설명회
제주신항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어제 오전 제주도청에서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는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등 제주항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제주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이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신항 계획지와 제주 내항 및 외항 등 제주항 전체가 대상이고, 주요 계획의 내용은 크루즈 부두와 방파제 건설, 내항 재개발을 통한 특화시설 계획, 해경부두 축소 등이 담겨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제주신항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도민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번 주민설명회는 신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제주도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해수부와 제주도는 전혀 다른 생각인 듯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해수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정말로 황당한 주민설명회 자리였다. 해수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만 참석하여 주민들의 주장과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대규모 바다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는 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설명회 장소가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인 해수부는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
수정되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문제가 많다. 제주신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항 계획 중에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항만배후부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80만9천㎡에 이른다. 이 중에 공유수면 매립 면적만도 전체 면적 대비 53%인 67만4200㎡이고, 나머지가 육지부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지역이다. 결국 제주 신항 개발은 겉으로는 크루즈, 물류항을 내세우지만, 계획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지난 2016년 협의된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기존 항만시설을 숙박시설, 관광시설 공급 등의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항만시설을 축소·폐쇄하면서 새로운 신항만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계획에는 현재 제주 내항을 재개발하여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유치를 통해 호텔 및 관광·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면서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향후 제주지역 항만 운영의 방향성에서도 물류와 크루즈·여객 등을 모두 제주항에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항은 도내 전체 물동량의 85%을 차지한다. 같은 무역항인 서귀포항과 연안항인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과 비교해도 물류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만일 이번 계획대로 간다면 제주항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제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전체는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해양생태도는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이다. 1등급 권역은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해역과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해역 등이 지정된다. 이처럼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매립하여 토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진행되는 제주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매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지역 전체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주항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엉터리로 진행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각 마을별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2025.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